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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나라를 바로 세우자! <안충석 신부 / 서울교구 원로사제 >
   기쁨과희망   2017-03-17 11:07:21 , 조회 : 452 , 추천 : 84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의 모욕을 당한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호 침몰 때에 이미 함께 침몰되었다. 세월호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전 세계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또 ‘박사모’ 같은 관제 데모부대가 있는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성서에 거짓말 아비의 세상인 것이다. 탈진실(Post-truth)시대는 광신의 시대다. 이 시대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그냥 진실로 받아들인다. 진실이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극단의 허위도 진실의 탈을 쓰고 유통된다.

1500만 광화문 촛불 민심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서 말씀대로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요한 1,5). 박근혜-최순실의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으로 잃어버린 국민주권을 다시 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에게 기득권 집단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선택의 결의다. 그렇기에 1500만 촛불의 명령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다. 정권교체가 ‘포악한 주인’을 ‘온화한 주인’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국민을 주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역사를 통해 배웠다.

촛불은 해방 이후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온 구체제의 낡은 의식,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이다.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온 구체제를, ‘인간 존엄’을 국가의 존재이유로 삼는 ‘신체제’로 교체하라는 것이다.

다음은 청산되어야 할 온갖 적폐이다. ①우선 수구 보수 이데올로기의 망령인 분단과 분열의 적폐 ②지역감정의 적폐 ③공안공작 정치의 적폐 ④공안공작 언론의 적폐 ⑤공정하고 공평한 법치를 위한 검찰과 전관예우의 적폐 ⑥정경유착의 적폐 ⑦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적폐 ⑧경제민주와 역행하는 경제 양극화 제도의 적폐 ⑨교육제도의 적폐. 이번 대선에서는 이 모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정권을 탄생시켜야만 한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 일간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적어본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네 개의 체제, 즉 ①정치 영역의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이고, ②경제 영역의 ‘재벌독재’이며, ③사회 영역의 ‘권위주의 체제’이고, ④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체제’를 기축으로 작동해왔다. 바로 이 네 요소로 구성된 ‘구체제’가 이 나라를 ‘헬조선’, ‘절망사회’로 만든 주범이다.

촛불의 외침은 바로 이 구체제를 변혁하라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말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체제’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 정권이 구체제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기회주의적 정치인, 탐욕스런 재벌, 타락한 검찰, 부패한 언론의 커넥션을 발본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한, 정권교체는 구체제를 세련되게 포장해서 영속시키는 ‘기만적’승리가 될 수도 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위해 싸웠다면, 2017년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내용’을 쟁취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대선으로서 완성된다. 기도와 선택으로 아멘.


<안충석 신부 / 서울교구 원로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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