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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와 일상의 물음 속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려는 우리들의 생각을 모아봅니다.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기대하며 <기춘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이사>
   기쁨과희망   2017-02-09 10:12:47 , 조회 : 549 , 추천 : 96


   지금 세계와 한반도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 속에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등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평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두 근육 자랑을 마다하지 않는 마초들로 구성된 느낌이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며 보호주의를 앞세웠다. 대외관계에서 미국일변도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도 제주 남쪽 바다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내보내 훈련하고 있고, 미국은 항공모함 2개 전대를 일본에 배치하였다. 북한은 ICBM 발사준비가 되었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

   정교하고도 일관된 전략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붕괴론이라는 주술에 빠져 남북관계를 박정희시대로 퇴보시켰다. 또한 난데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를 자초하였다. 대외교역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이다. 동대문시장과 명동에서 중국관광객이 현저히 줄었다. 모든 경제지표가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할 대통령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전국에서 매주 수백만 명이 광장에 나온 촛불의 승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여전히 탄핵여부를 심리 중이고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들 헌재가 설마 탄핵을 기각할리야 있겠냐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나 역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를 끌어나갈 도덕적 권위도, 정치적 능력도, 국제적 신뢰도 모두 상실하였다. 지지율 5%가 이를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을 질질 끌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측근들은 집을 나간 채 헌재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변호사들은 내내 아무 소리 없다가 1월말에 갑자기 37명의 증인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2004년 탄핵소추를 당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정상적인 두뇌의 대통령이라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기 위해 기도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반대이다. 청와대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며 주사아줌마를 만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한 결원상태를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헌재의 의결정족수는 9명을 전제로 구성된 것인데 3월이면 7명으로 줄어드는 비정상 상태가 된다. 7명으로 6명의 정족수를 충족시키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짓이다. 이 따위 비정상적 상황을 노린 것이라면 한 마디로 야바위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내외 상황은 지극히 어렵고 불확실한 상태이다. 국제관계, 경제상황이 그렇다. 박근혜-최순실 농단에서 밝혀진 것처럼 재벌유착, 사법기관의 신뢰붕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등 수많은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 세워야 한다. 헌재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길은 새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다음 대통령을 기다린다. 벚꽃이 피는 시절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한다. 특검은 힘을 내고, 헌재는 분발하라!

   <기춘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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