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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와 일상의 물음 속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려는 우리들의 생각을 모아봅니다.


   

범죄조직이 움직인 청와대의 사기와 우리의 대응 <양승규 시몬 / 서울법대 명예교수>
   기쁨과희망   2018-02-07 10:43:42 , 조회 : 205 , 추천 : 36



나는 1975년 8월부터 1976년 6월까지 서울법대 학생학장보로 일했다. 학생처로부터 7~8명의 학생명단이 내려왔고, 그들은 대학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사회에 나가 보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한 학생의 징계도 없이 자리를 물러났다.

내가 학장보를 그만 두고 얼마 안 있어 미국에서 생긴 박동선 스캔들을 밝히라는 데모가 일어났고, 4명의 법대생이 제적되었다. 그들은 재판을 거쳐 옥살이하다가 박정희가 총에 쓰러진 후 석방되어 복학했다. 그들과 마련한 저녁자리에서 고 이범영 학생이 “선생님이 학장보 때 명동기도회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데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생이 우리가 데모하면 양승규를 죽인다. 그러니 데모계획을 접자고 하여 그만 두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 말에 놀랐고, 학생들이 배려했다는 점에 깊이 감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청와대는 범죄 집단”이라는 말을 나누기도 했다.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간첩조작 등 반인륜 범죄가 저질러졌고, 각종 부정에 연루된 것은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냐’고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박근혜의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어,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밝혀지는 현상, 곧 국정원까지 연루되어 청와대가 벌인 범죄행위는 범죄조직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속이면서 국정농단을 자행했음을 입증하고,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그 범죄조직의 수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국헌문란으로 내란죄보다도 엄중하고,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87조 1호).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한결같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에 넘어간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죄를 키웠음을 느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인 율사와 바리사이들을 위선자라고 모질게 꾸짖으시고(마태 23,13-36) 이들을 경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갖가지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은 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그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적폐청산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을 쥐고 그 권한을 남용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권력형 비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정권에서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온 적폐를 말끔히 도려내고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 아닐까?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이가 정직하고 성실하여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주님의 은총을 빈다.


<양승규 시몬 / 서울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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