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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은행? ... (편집부)
   기쁨과희망   2016-12-13 13:50:21 , 조회 : 387 , 추천 : 68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장발장 은행’이 생겨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벌금형 노역’을 살거나 그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1,600여 분들이 참여하여 약 4억 원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500만 원을, 강우일 주교가 고문을 맡아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본당에서는 자선비를 이곳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장발장 은행의 대출제도는 사람들이 기부한 돈을,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는 후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특히 소년 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 위 계층 사람들을 대출심사에서 많이 고려합니다. 대출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면 최대 3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자는 없으며 6개월 거치로 1년간 균등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벌금 100만 원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와 핀란드에서는 큰 부자가 교통 벌금으로 1억 원이 넘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게 해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에게 수 만원의 벌금은 벌금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죄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다만 적은 벌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한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이미 유럽에서는 피고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1일 벌금액이 결정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지 않습니다.

벌금제 개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지만…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신용 문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지탱할지 등 부족한 점도 많지만 당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는 정신에서 시작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게 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은 ‘장발장 은행’ 출범에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왔고, 대출 신청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곧 바로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신용조회도 않고,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빌려간 사람들의 신용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나서 245명에게 4억 7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중 78명이 대출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부담이 없고 독촉하지 않았는데도 대출금 전부를 갚은 사람도 6명이었습니다. 현재 1년 반이 되었는데 8억 5천만 원을 성금해주셨고 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여러 번 잔고가 바닥나는 위기를 겪었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가난한 은행이므로 미래가 어둡기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편 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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